법령 형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017년
3. 대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
[살인]〈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하,1887] 살인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2013년
7. 서울고법 2013. 12. 6. 선고 2013노1936 판결
[강도살인·살인·강도살인미수·사체유기미수] 상고[각공2014상,132]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17, 2012. 12. 27.
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약사법 지방공무원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8년
1988년
1980년
11. 서울고법 1980. 7. 10. 선고 80노509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107]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
12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8도831 판결
[관세법위반·방위세법위반][집27(1)형,52;공1979.7.15.(612),11952]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
13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7도62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5(2)형,27;공1977.6.15.(562),1009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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